Promise Policy

공약 이행률 기준 FAQ

Vote Service는 공약 이행률을 정치적 호감도가 아니라 검증 가능한 실행 상태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이 페이지는 그 기준을 사용자에게 설명하기 위한 공개용 안내입니다.

점수 기준 한눈에 보기

아직 검증 가능한 후속 조치가 확인되지 않은 상태

25%

검토, 계획 수립, 연구용역, 추진 발표 단계

50%

법안 발의, 예산 반영, 시범사업 시작 등 실행 착수 단계

75%

법안 통과, 예산 집행, 핵심 사업 진행 등 본격 이행 단계

100%

공약 핵심 내용이 완료되었고 공식 자료로 확인 가능한 상태

공약 이행률은 특정 공약이 실제로 얼마나 실행되었는지를 0%, 25%, 50%, 75%, 100% 구간으로 보여주는 운영 지표입니다. 공약의 호불호를 평가하는 점수가 아니라 정책, 예산, 법안, 행정 집행으로 얼마나 이어졌는지를 기준으로 봅니다.

Vote Service 운영 기준에 따라 내부 검토를 거쳐 반영합니다. 가능한 경우 공식 문서를 가장 우선해서 보고, 해석이 애매하면 더 보수적인 낮은 점수를 적용합니다.

정부 부처 공식 보도자료, 대통령실 및 공공기관 공식 발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국가법령정보센터, 예산안과 결산 자료 등 공식 출처를 우선 근거로 사용합니다. 언론 기사는 보조 자료로 활용할 수 있지만 가능한 경우 원문이 되는 공식 자료를 함께 확인합니다.

단순 발언이나 인터뷰만으로는 점수를 올리지 않습니다. 다만 공식 계획 문서, 검토 착수, 예산안 편성 같은 근거가 확인되면 25% 수준의 준비 단계로 반영될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시범사업이나 일부 지역, 일부 대상만 적용된 경우에는 보통 100% 완료로 보지 않습니다. 공약의 핵심 범위가 실제로 실행되었는지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추진되던 정책이 나중에 예산 삭감, 법안 폐기, 정책 철회 등으로 후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공식 근거가 확인되면 기존 점수도 조정될 수 있습니다.

특정 정치 성향이나 지지 여부가 아니라 검증 가능한 실행 근거를 중심으로 판단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같은 근거 수준이라면 어느 정당이나 정치인에게도 같은 기준을 적용하려고 합니다.

서비스 개선을 위해 분석 쿠키를 사용합니다.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