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첨단전략산업 세액공제 일몰 연장 및 전력 인프라 국비 지원 쟁점

1. 이슈 감지 배경 및 산업 파급력

글로벌 반도체 패권 경쟁 심화와 주요국(미국 CHIPS법, 대만 혁신조례)의 막대한 보조금 지급에 대응하여, 국내 반도체 제조 시설 투자에 대한 세제 혜택 일몰 기한이 임박함에 따라 국회 입법 대응이 초미의 관심사로 떠올랐습니다.

• 핵심 현안: 시설투자 세액공제율(대기업 15%, 중소기업 25%)을 유지 또는 상향하고, 2026년 말 도래하는 일몰 시한을 2030년까지 연장하는 법안.
• 전력 인프라 병목: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 가동을 위해 필요한 10GW 이상의 대규모 전력망 구축 비용을 한국전력 단독 부담이 아닌 국비로 분담하는 전력망 확충 특별법 제정 추진.

2. 4대 정책 관찰 질문

1. 세수 결손 우려 대 산업 경쟁력:

• 세수 감소를 우려하는 재정 당국과 글로벌 경쟁국 대비 실질 지원율이 뒤처진다는 산업계 요구 사이의 절충점이 입법소위에서 마련될 것인가?

2. 직접 보조금 지급 조항 신설 여부:

• 세액공제 방식(흑자 기업만 혜택)을 넘어 설비 투자액의 일정 비율을 현금으로 환급해 주는 미국식 직접 보조금(Direct Grant) 제도 도입 요구.

3. 송전선로 입지 갈등 조정 체계:

• 동해안-수도권 HVDC 및 호남권 재생에너지 연계 송전망 건설 과정에서 지자체 인허가 지연을 해소할 국가송전망위원회의 법적 권한 범위.

4. 협력 생태계 및 소부장 연계:

• 종합 반도체 기업 외에 중소 소재·부품·장비(소부장) 기업의 R&D 세액공제율 차등 지원 실효성.

3. 소관 부처 및 국회 위원회

• 정부 주무 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첨단산업정책관), 기획재정부 (세제실 조세특례제도과)
• 국회 소관 상임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
• 공공 전력 당국: 한국전력공사 (전력망건설단), 한국전력거래소

4. 확인된 공개 출처 및 팩트 근거

• 산업통상자원부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추진 현황: https://www.motie.go.kr/kor/article/ATCL3f49a5b8c
• 기획재정부 세법 개정안 발표 자료: https://www.moef.go.kr/nw/nes/detailNesDtl.do?searchBbsId1=MOSF_000000000028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https://likms.assembly.go.kr/bill/main.do

5. 중립성 및 추적 원칙

본 기사는 특정 기업의 이익이나 주가를 전망하지 않으며, 국회 상임위 회의록과 정부 공문서에 기반하여 법안 심의 진행 단계와 예산 배정 여부만을 객관적으로 기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