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약 이행을 확인할 때, 공약 원문과 진행 자료를 나누어 보세요

정정 안내 · 2026-10-15: 이전 글의 전국 공약 달성 현황 검증, 원문 100% 대조, 48시간 내 반영이라는 표현은 이 글에서 입증할 근거가 없어 철회합니다. 아래 내용은 공약별 조사 결과가 아니라 자료를 읽고 기록하는 방법입니다. 원래 발행일과 URL은 유지하고 이 정정일을 별도로 남깁니다.

먼저 공약 원문과 요약을 구분합니다

공약을 읽을 때는 어떤 기관이 언제 공개한 문서의 어느 부분을 읽었는지부터 남겨보세요. 검색 결과나 기관 홈페이지를 찾은 것과 개별 공약 원문을 읽은 것은 다릅니다. 원문에 접근하지 못했다면 미확인이라고 적고, 요약만으로 이행 또는 미이행을 판정하지 않는 것이 이 글의 편집 기준입니다.

그림 설명: IssueWatch 자체 자료 읽기 도식 재사용. 실제 공약의 이행률이나 조사 결과를 표현하지 않습니다.

공식 자료의 안내와 개별 사업의 증거는 다릅니다

확인한 공식 안내 1: 행정안전부가 제공한 공공데이터포털의 지방재정365 법령정보 설명에는 예산 편성, 집행, 결산 관련 기준과 지침이 안내되어 있습니다. 이 목록 설명을 읽었다는 사실은 특정 사업의 예산서나 결산서를 확인했다는 뜻이 아닙니다.

출처: https://www.data.go.kr/data/15138682/fileData.do (확인 범위: 제공기관, 상세 설명, 연결 자료실 안내. 2026-10-15 확인)

확인한 공식 안내 2: 행정안전부의 2024-04-19 정책브리핑은 예산 편성·집행·결산을 구분하고 주민참여 경로를 설명합니다. 과거 제도 안내이며 2026년 특정 공약의 실적 증거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출처: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28357 (확인 범위: 행안부 입장 본문. 2026-10-15 확인)

그림 설명: 검색 안내와 직접 읽은 범위, 접근 실패를 구분한 기존 자체 도식입니다. 두 안내는 모두 행정안전부 계열 자료이며 독립적인 교차검증 두 건으로 세지 않습니다. 그림의 연구라는 표현은 원래 자료 읽기 안내의 예시이며 이 글에서 연구나 공약의 검증 완료를 뜻하지 않습니다.

대상과 기간을 맞춘 뒤 질문을 남깁니다

편집팀이 제안하는 확인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같은 지역과 같은 사업인지, 문서의 기준일과 대상 기간이 같은지, 편성된 예산인지 실제 집행 또는 결산 금액인지 나누어 적습니다. 사업명이나 기간이 다르면 한 칸의 달성률로 합치지 말고 차이를 질문으로 남겨보세요. 이는 자료 정리 제안이지 회계·법률 판단이나 단체별 평가 결과가 아닙니다.

그림 설명: 자체 확인 질문 도식. 답을 찾지 못한 항목은 질문으로 유지합니다.

근거와 미확인 항목을 따로 기록합니다

간단한 기록에는 원문 주소, 문서명, 직접 읽은 절이나 쪽, 확인일, 자료의 기준일, 확인한 사실, 아직 모르는 점을 나누어 적습니다. 예산 문서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공약 완료를 뜻하지 않으며, 자료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미이행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책·공약마당 https://policy.nec.go.kr/ 는 원문을 찾기 위한 입구로만 안내합니다. 이번 확인에서는 포털의 제목만 확인했으며 개별 후보자의 공약 파일과 전국 이행률을 열람·분석하지 않았습니다. 제보를 받더라도 검토 완료나 처리 기한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새로운 근거가 확인되면 해당 범위와 정정 이력을 구분해 보완하겠습니다.

그림 설명: 자체 근거 기록 도식 재사용. 공공기관의 이미지나 특정 단체의 평가 도표를 복제하지 않았습니다.